#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연결로 교통체증 대비는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면천지역인데 이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차선이 감소하여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의 연결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물동량 또한 증가할 것이며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빚어지는 교통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각종 국가산업단지와 현대제철, 동부제강 등의 입지로 대형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차량이 많아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공장들이 군내에 산재해 있다 보니 내부도로를 관통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위치한 대기업들과 주요관광지에 접근할 때 군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내륙의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에 대한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질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도 분명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군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당진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더불어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내륙의 도시들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라 예측할 것입니다. 이런 예측 속에서 군내에서 관광업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방문하여 휙 둘러보고 식사 한끼하고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관광연계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평택이나 서산, 태안에 비해 숙박시설이나 관광인프라가 더 많고 잘 개발되어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빨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당진군은 관광객을 더 잘 개발된 인접도시에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 기회로 만들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교통체증의 피해를 보고, 먼지만 뒤집어쓰며, 쓰레기만 치우는 당진군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쉴 곳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당진으로 만들기 위해 온힘을 집중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업자들이 몰려들면서 불법과 탈법 일삼아

다음은 군내 무등록 중개업소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공장입지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제철과 동부제강 등 대기업의 공장이 이전해 옴에 따라 협력업체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토지 및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군에는 우후죽순처럼 부동산중개소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최근 3년간 26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353개의 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군의 부동산 경기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몰려들면서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중개소 사무소의 등록도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당진읍내와 송악면, 신평면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공장들이 늘어나고 인구의 전출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부동산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여 이윤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제출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활동 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단속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36건인데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35건이었습니다.

옛말에 경찰 열 명이 도둑 한명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에서도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군내 353개에 달하는 업소에 대해 2개 반으로 편성한 점검반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본인의 생업에 바쁘다 보면 주변을 돌아다볼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사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외지 이용자들이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공인중개사협회 당진군 지회와 협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중개사분들이 의무적으로 사전에 인지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향후 우리군에서 부동산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사무소도 증가하고 유동인구도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부동산 상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송전탑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화력이나 태안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을 정도로 전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과 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송전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송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송전탑과 송전선로입니다.

물론 도심지는 공동구를 이용해 송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송전을 합니다.

총 14개의 선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390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관할 이 아닌 민간소유까지 하면 50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치된 선로의 길이만 해도 당진읍내에서 수원까지 왕복하는 거리인 184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읍·면 중에서 송전탑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정미면으로 105개이며, 송악면이 85개로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피해 문제는 아직도 과학적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봄이 되면 앞동산 뒷동산에 진달래가 보였지만 이젠 앞산 철탑, 뒷산 철탑 사방을 두러보아도 산에도 들에도 철탑만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송전탑설치를 반대만은 할 수없는 일입니다.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타당성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어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석문국가공단,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송산2산단, 합덕일반산업단지 등 우리군에서는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여기는 필수적으로 전기공급이 필요하며 변전소의 신설과 더불어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부제철도 증설하고, GS EPS 발전소 증설에 따라 345KV 송전선로 또한 건설해야 합니다.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어야 하는 입장임에도 주민의 피해를 묵과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인데 그래도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각종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발전만이 아니라 송배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에서도 뒷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시설만이 아니라 송배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한다면 많은 부분을 한전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내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작업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을 상대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서는 바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송전탑이 설치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군민만 떠안고 참으며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기까지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대전을 방문할 일이 있어 대덕 IC를 지나다가 재미있게 생긴 시설물을 보았습니다. 차를 세워 자세히 보니 송전탑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송전탑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보면 대형 예술작품같아 보일정도로 미관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 수도 없이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이 저렇게 보기라도 좋다면 괜찬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도 송전탑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송전탑이 아닙니다. 송전탑에 조명시설을 하여 관광자원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해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송전탑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송전탑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재산권의 침해와 위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을 느낀다면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한전을 상대로 송전탑 설치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야하는 것도 우리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우리 5대 당진군의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개최되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모두 중요하지만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그동안 군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며 열심히 활동한 것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정기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그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시며 얼마나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셨는지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대 의회동안 우리 당진군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우리 군에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하게 결단하시어

무리 없이 행정력을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의 위치에서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닥친 사안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의회사상 처음으로 의정비를 수령하는 의회가 되어 다소 부담은 있었지만 의원님 스스로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역대 의회에 비해 뜻 깊은 5대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가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