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이 대기환경진단 용역보다 우선인가

예산부족으로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못한다고

행정안전부 기준 초과하는 호화청사부터 줄여라

당진군은 지난 4월14일 개회한 군의회 제164회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2009년도 제1회 당진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5429억원보다 5.67%인 307억원이 증가된 5737억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당진군은 예산여건의 악화로 인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당진군의 교부세 등 94억원을 전면 삭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충남도도 지난달 27일 끝마친 1차 추경에서 당진군의 예산요구액 중 47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당장 당진군은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민종기 군수는 각종 경비 등을 추가로 절감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시급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본 당진군 추경예산안은 지역언론을 통해 호들갑 떨었던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정작 필요한 환경예산 등은 삭감하고 각종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과거의 구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고 민종기 군수도 구두로 약속했던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당진화력 9 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당진지역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가정했을 때 최고농도를 기준으로 오는 2015년 대기오염물질의 1시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당진화력 9 10호기가 최고기여농도에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근지역의 대규모 화력발전단지,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대산지방산업단지 등 당진지역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장의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사전환경성 검토는 어디까지나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2015년 당진지역의 정확한 대기환경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로제철소 연관단지인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당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제외돼 실제 예상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화력 9․10호기뿐만 아니라 당진지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과 시뮬레이션 용역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나온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만으로도 당진지역은 지속가능성에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됐다.

2004년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 자료에 따르면 당진지역 공단의 평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총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경기 시흥의 시화공단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금강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대기가스 배출량이 수도권의 4.5배에 달하며 이 중 발전시설 배출량이 6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에서도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 바로 당진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당진지역의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당진군은 국도비 141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실제로 살펴본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여전히 증액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도 뿌리치고 국고융자도 거부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군 호화청사나 투자대비 효과 분석도 없이 묻지마 식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 전국쌀사랑음식축제의 규모를 조금만 줄이면 좀 더 시급한 예산의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매번 예산안 설명 때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지만 진정성이 전혀 없다.

더욱이 당진군의 관련 부서는 어떻게 해서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당진군 환경과는 시뮬레이션 용역비 2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의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설명은 다르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는 각 실과의 예산편성 요구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시뮬레이션 용역비를 요구하려면 우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부터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말이 옳든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용역예산이 당진군의 무관심 속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대기환경이 조금 악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준치를 최고 10배까지 초과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유를 부리며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당진군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통해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비를 확보해야 한다. 다시 한번 당진군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2009. 4. 16

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