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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방자치법 개정 공동대응 나서
[0호] 2009년 02월 10일 (화) 08:03:00 마스터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원·칠곡군과 공동 입법공청회 열어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시 승격 기준으로 주민편의 한 목소리로 높여






 충남 당진군이 현재 불합리한 시승격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청원군과 칠곡군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이들 자치단체와 함께 ‘도농 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현행 법령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김낙성 국회의원과 이인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당진군과 청원·칠곡군이 공동 주관하여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당진군도 시승격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상경하여 토론회를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법공청회는 옥무석 교수(이화여대 법학과)의 시회로 진행되었으며,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교수와 최봉석(동국대 법합과)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실장, 하혜영(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하병필 (행안부 자치제도과)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3개군 인구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인구 15만명 미만 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저출산 및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과 관련하여 시 승격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3개군은 군 지역으로서는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로 인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1995년 제정된 시 승격 기준으로 인해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4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당진항 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7년도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인근 천안시 보다 1만1,568건이 많은 7만8586건을 처리하여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환경성검토 등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건수도 도내 최다를 기록했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우리군의 경우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도시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시 승격 기준은 그 자체적으로도 전체 75개 시 지역 중 26개 시 지역이 기준인구 15만명 미만이며, 이 중 11개 시 지역은 인구 10만명 미만 이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결부되어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 밴딩성형기 인기 절찬



조기발주로 1월초 구입, 폭설피해로 효과 톡톡






  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만)가 조기발주를 통해 구입한 ‘하우스 밴딩성형기’ (일명 철파이프 재생기)가 폭설 피해로 인해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우스 밴딩성형기’는 금년도 농기계 교육훈련장비의 일환으로 1월초 구입하였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닥친 폭설피해 시설물 복구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농민들의 대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당초 ‘하우스 밴딩성형기’의 목적은 규격에 맞는 철재 하우스를 제작함에 있어 정해진 위치의 각도대로 철봉을 휘게 할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폭설 피해로 구부러진 철봉을 바르게 피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






 경제불황과 유류값 인상 등으로 지난해 대비 30%이상 뛰어오른 자재값을 생각한다면 하우스의 휜 철재 파이프의 재사용은 농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만 하다.






 또한 대당 500여만원을 호가하는 기기로 농가에서 개별구입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며, 활용 빈도면에서도 타 농기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기기이다.






 현재까지 이 하우스 밴딩성형기를 재활용한 농가는 20여농가에 달하고 있으며, 예약 접수한 농가는 30여농가로 기간으로 따져 3월 말까지 신청되어 있다고 한다.















 희망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충남도 1위



지난해 12월부터 집중모금기간중 7억459만원 성금 답지



 1인당 모금액, 도 평균 3299원에 비해 4941원으로 2년연속 1위






 당진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 집중기간에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 총 7억459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충남도 16개 시군중 가장 많은 성금모금 실적으로 당진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나눔 실천 정신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 성금모금액인 7억459만원은 충남도 전체 성금모금액인 73억원 중 9.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인당 모금액에서 도 평균 3299원에 비해 당진군은 4941원의 월등히 높은 수치로 2년 연속 1위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당초 당진군의 목표인 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그동안 군은 이웃사랑 공동모금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군민과 관내의 기관단체등 각계각층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12월15일 문예의전당에서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2009 이웃사랑 캠페인 개막식’을 개최한데 이어 군 전체적으로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군 관계자는 “이웃돕기 성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임 참여와 더불어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주어 이 같은 성과를 나타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어르신들 틀니 무료로 해드려요



 당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4명, 이달 18일까지 신청접수






 당진군보건소는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틀니) 시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44명을 대상에게 무료 의치 시술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위․아래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과 어금니(씹는 치아)부분이 한쪽이라도 전혀 없는 분이며,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술하였으나,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국가지원으로 무료 틀니를 시술한 분들 중 의치 수리가 필요한 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차원으로 수리해 준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보건소 치과실(☏350-4063)로 하면 되며, 접수된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구강검진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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