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20일 대전체육중.고교를 한밭종합운동장 부근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태훈(교육사회위원회) 대전시의회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부지구 신설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해 대전체육중.고교 부지를 매각해 서남부지구 신설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레법에 의거 지난 201년부터 부과해 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대전시도 이미 설립된 23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603억5천만원중 195억1천5백만원만 시교육청으로 전출되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제청이 계류중이어서 교육청에 전출을 미루어 왔으나 지난 9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남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초중고교 10개 학교를 신설해야하며 학교용지 매입예산 1천626억여원 중 대전시에서 부담해야할 총소요금액의 50%인 813억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청은 대전시에 용지매입비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수차레에 걸쳐 대전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등을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인만 확인했을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태훈 의원은 “서남부 개발권내에 있는 대전체육중.고교는 개교한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유지.보수비등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대전체육중.고교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한밭종합운동장으로의 이전을 제안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대전체육중.고교를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면 모든 시설을 이용해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운동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중구의 공동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전체육중.고교를 이전하고 개발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서남부지구 내 신설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의원의 제안에 적극검토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향후 대전시가 김태훈 의원의 정책대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