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금강살리기 사업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도는 지난 12월 2일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322km와 생태복원하천정비사업 99개소, 자전거도로, 자연형보 등 전체 34건에 6조 9,3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21명의 사망자와 이재민 20,989명이 발생하고 1조 27억원의 피해가 발생 복구에만 1조 4,8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후 복구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립돼 시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도 금강수계의 국가.지방.소하천 2,586개 하천에 3조 7,424억원에 달하는 중.장기정비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금년까지 19.6%에 불과한 7,369억원의 사업비만 투자돼 년간 1,059억원이 투자된 셈으로 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30년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재해에 취약한 실정이어서 피해 후 복구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러한 사업마저 국가하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천바닥에 토사가 퇴적해 유로단면이 현저히 줄어드는 한편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하천변 유수지가 감소함으로써 하천의 홍수처리능력을 상실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치수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정비사업은 극히 미흡해(일반하천정비사업의 8.5%) 하천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

아울러, 급격한 도시화와 고수부지내 비닐하우스와 영농으로 인한 농약과 비료성분 유입으로 하천수질이 급격히 오염되고 있으며 하천복개 및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무분별한 하상주차장 설치, 생태서식처 제거 등으로 하천생태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반복적인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수질을 개선해 양질의 용수확보 등을 위해서는 이미 수립된 금강관련 모든 계획을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의 건전한 활용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단기간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금강살리기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강살리기사업을 위해 건의된 사업은 하천환경정비사업에 2조 3,703억원, 수변공원화사업 2조 2,365억원, 하도정비사업 4,878억원, 제방보강사업 3,122억원, 저수지보강사업 6,478억원, 자연형보 8,415억원, 자전거도로 420억원 등 전체 6조 9,380억원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사업 중 금강살리기사업비 1조 7,899억원 보다 5조 1,481억원이 많은 액수다.

특히 충남도는 금강살리기사업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이.치수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이 금강유역의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수변공간의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