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2009년도 예산에 대해 각 기초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대형관용차량 교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해마다 예산편성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관용차량 교체예산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편성돼 지역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관용차량을 교체하려고 했던 대덕구와 유성구는 단체장 전용 차량 구입비를 각각 1650만원과 6천3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해당상임위에서 8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고 대덕구의회는 리스이용에 대해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대형관용차량 교체 계획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경제악화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차량을 바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본인들의 가정이 어려우면 절대로 차량을 바꾸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지역민들의 볼멘소리에도 유성구와 대덕구의 관계자들은 내구연한과 차량의 노후를 이유로 단체장의 차량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조차 관용차량구입에 동조를 하고 있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현재 2009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성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작년에 삭감해 이번에..는"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회에서의 차량구입예산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달리 울산의 모 구청은 큰 차량에서 오는 단체장의 ‘권위’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다며 2002년식 그랜저인 구청장 관용차량을 아반떼나 프라이드 급의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돼 유성구나 대덕구와 비교되고 있다.

각 구청 차량관리자에 따르면 현재 유성구 대덕구 모두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유성구청장의 차량은 20만여Km를 운행 했고 대덕구청장 전용차량은 14만여 Km를 운행 한 상태다.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보면 총액기준으로 대략 대덕구 1천600억, 동구 2천1백77억, 서구 2천400억, 유성구2천75억, 중구1천8백73억 규모이고 각 기초자치단체 미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대덕구 190억원, 동구 256억, 중구227억 서구230억, 유성구179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편성 예산이 200여억원대로 내년도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낭비성 및 선심성 예산편성 등이 여전해 경기침체로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권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와 고급화를 지양하고 교체되는 「국가 공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참고하여 구입·교체하고, 단체장의 전용차량 중 사용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시 관용차량 관리·운영 실적을 ‘에너지 절약’ 분야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