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편성액 200억대, 단체장 관용차량 교체 움직임등...선심성 예산도 여전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대전지역 5개구 의회가 2009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편성 예산이 각 구마다 200억여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개구별 미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대덕구 190억여원, 동구 256억여원, 중구227억여원 서구230억여원, 유성구179억여원으로 금년에 비해 많게는 70여 퍼센트가 증가했다.

A구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과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방세입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편성 예산액 증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한계가 있어 어렵다”며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와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미 부담액이 증가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대전시를 비롯한 5개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B구청 예산 담당자는 “2009년도 예산은 신규사업비는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내년도 예산은 법적경비 자체라며 예산심의가 무의미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은 “예산편성을 보면 선심성 예산등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는 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더욱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인건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관용 차량을 바꾸겠다 며 예산을 편성해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씨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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