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해외여행 일단 떠나자, 법규 무시에 특혜 의혹까지
























서구의회의 해외 연찬회계획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절차까지 어겨가며 해외연찬회를 추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구의회 남재찬의장을 비롯한 황웅상, 이은중, 이순이, 양동직, 한수영, 한진걸 의원등 7명의 의원은 25일 핀란드와 덴마크로 6박8일 일정으로 해외 공무연수를 떠나지만 절차까지 무시하며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12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해외연수계획서는 출국 10일전인 지난 15일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 스스로 만든 규칙안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찬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한진걸 의원은 “방문국과의 일정조율 관계로 절차상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유성구의회는 9일 이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일정조율로 늦어졌다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이번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추진한 서구의회에서 방문국과의 일정조율 관계로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면 유성구의회는 일정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받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상세 계획서가 6일 팩스로 전달됐고 이에 근거해 9일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며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외연수를 주관한 한국공공행정연구회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공공행정연구원은 서구의회 자문위원직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호택(배재대)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연구회로 서구의회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남재찬 의장이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 교수 또한 이번달 초 있었던 서구의회 안면도연찬회 강연에서 대부분의 서구의회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해외연찬회 관련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남재찬 의장은 "특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계획은 작년부터 계획된 일” 이라며 “타 의회 의원들 22명이 참석의사를 밝혔었지만 각 의회 사정으로 인해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것 뿐이고 의장단 회의에서 의원해외연수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해외연수 계획을 말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구의회 A의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의원들은 해외연수비를 반납하자는 의견이 의회내에 팽배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주변여건 등을 고려 할 때 한국공공행정연구회에서 이번 해외연수 제안은 시기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말해 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호택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최 교수와 이번해외여행 참가의원인 이순이 의원을 제척하고 열린 심사에서 통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주 중에 방문국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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