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받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 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김창수 의원이 (자유선진당 원내수석부대표, 대전 대덕)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 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집행률이 49.2%에 불과해 전국 평균 82.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의 집행부진은 곧바로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행정절차지연, 공사기간부족, 설계 및 착공지연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전시의 경우 역시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진잠도시숲조성사업(20억)’,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조성(40억)’, ‘국지도 32호선사업’에서 집행률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한 대전시가 필요사업예산을 계산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대전시의 치밀한 행정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94.9%, 전라남도가 94.6%로 실집행률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반면 대전시와 인접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각각 80.3%, 67.6%로 평균에는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 사업을 위임하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국고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대전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김창수(자유선진당 대전.대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