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도의원, 제2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쌀 가격 안정화에 정부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은 추석 전 햅쌀가격 조차 1만 원 이상 떨어져 피끓는 심정으로 논을 갈아엎는 성난 농심(農心)을 표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매입량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23만톤 추가매입과 민간부문에서도 수탁판매 우대지원 등 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산지의 쌀가격 하락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5년에 설정된 가격으로 이는 2009년까지 오는 동안 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변동 없이 고정되어 오고 있다”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민들 또한 정부에 쌀 목표 가격 21만원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대형마트 저가미 판매 등 쌀 시장 가격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현실에 맞게 충분하게 재반영되어야 하며 쌀 가격 안정화에 정부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진신문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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