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강태봉 충남도의회의장, 서영태 전지협 대전충남회장

세종시 문제가 중앙지를 중심으로 공론화되더니 여당을 중심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막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세종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대사를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세종시 문제는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수도권이 연대하여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 되어 버렸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진행/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대전충남회장

문]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부, 여권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원안추진보다는 수정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답] 우선, 세종시 원안추진은 충청권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여야의 합의하에 제정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총 22조가 배정되어 올해 5조4천억 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금년 말까지 총 9조4천억 원이 투입될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정운찬 국무총리는 단지 정부부처가 떨어져 있으면 이동거리 및 시간이 소모된다며 단편적 논리로 행정적 비효율을 언급하고 있는데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왔으면서도 일관성 없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와 비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세종시 원안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만을 언급한다면, 제3정부청사를 건립한 이유와 공사나 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원안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사명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국무총리라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에 동의하여 선뜻 고향땅까지 내놓은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 특히 연기군민들의 민심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세종시 관련 비수도권과의 연대는 어떻게 추진하나

답] 이미 행정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단순히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아닌 연기군민을 포함한 충청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진 구체적 계획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종시와 관련된 논쟁소모 및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및 정부측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원안대로 정부부처 및 경쟁력을 갖춘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구체적 대안 없는 세종시 수정론을 내세울 시에는 지난 10. 8일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으로서 비수도권과의 결집을 통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문] 최근 천안과 아산, 공주와 부여, 홍성과 예산 사이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답]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조직되고 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통합, 광역화, 읍면동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지방행정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부여와 공주, 홍성과 예산지역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율통합 추진과정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사고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자율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은 역효과만 발생할 뿐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 단체의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 논리적인 것처럼 내세우지 말고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국가가 직접 나서는 인위적인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답] 사회적, 산업적, 문화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주민생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국가가 직접 나서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한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경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측면과 정체성 확립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정체성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선 통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로 확실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문] 최근 운영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 역할수행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답] 충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최근 운영위원회의 파행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파행은 작년 9월에 운영위원장의 당적 변경으로 인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과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에서 맡아온 만큼 야당인 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꿨으니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운영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라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재선의원으로서 적법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인 만큼 당을 변경했다고 무조건 자리를 내놓으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의회의장으로서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양당 대표를 불러 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중재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적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중립적 시각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파행이 계속되었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사태 악화를 방치하기 어려워 운영위원회 자체 중재안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라고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제229회 정례회 때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셨지만 작년에 의정비를 12.5% 인상한 것에 대해선 비판여론이 많은데

답] 내년도 의정비는 도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의정비 동결조치로 인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약 1,500만원 정도의 심의수당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의정비를 12.5% 증액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을 현실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09년 현재 5천 2백 4십 4만원으로 전국 평균 의정비인 5천3백1만원보다 적은 액수이며 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에 비례할 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의정비를 정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지급기준을 행안부에서 법정경비로 정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 따라 의정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소모적인 회의소집 및 논의를 지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2010년 아산시장 출마의사를 언론에서 밝히셨는데, 아산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나

답] 본인은 아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대학생활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반평생 이상을 아산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20~30년간 해왔고 여러 경험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접목시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 아산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또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등 대기업이 입주해 활발히 가동 중이며, 아산신도시 개발 및 수도권전철

등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는 아산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30년 이상 지역정치에 몸담아오면서 쌓아온 정치경험과 지역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와 택시운수업 등을 통해 직접 체득한 나름대로의 경영 노하우 등을 행정에 접목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시기라고 판단해 어렵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 재임기간 중 업무추진과정에서 모든 판단과 결단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아산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남은 1년의 의정방향은 무엇이고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 우선, 도민의 경제회생에 대한 열망과 지역균형발전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도내 기업들이 많은 만큼 남은 1년도 경제회생을 중점을 두고 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가장 큰 현안인 2010 세계 대백제전이 있는 만큼 안면도꽃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끈 것처럼 세계 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현안문제인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도청이전 등 도정이 잘 마무리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지역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에 대해선 필요 인력 및 경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분야별 전문가, 교수와 함께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검증과 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의정 정책 자문위원단』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의회, 충청권 시․도의회와의 정례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요구를 타 시․도 의회의 우수사례는 벤치마킹에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한 견제․검증 수준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 모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리/ 전국지역신문협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