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자치단체 통합 대상 심사에서 충남 시 군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인센티브와 행정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주민여론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 않고 말았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 지역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충남지역이 완전히 제외된 채 남의 잔치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수구적인 분위기에 내일을 준비하는 논의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통합 대상 좌절의 아쉬움은 홍성에서 가장 크게 표출됐다. 군의회는 11일 홍성 예산 자율통합 제외에 따른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합좌절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특히 두 자치단체는 도청 신도시 건설 때문에 홍성 땅 200만평, 예산 땅 100만평을 제공했기 때문에 통합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었다. 도청과 신도시가 별도의 도시로 갈 경우 양 군은 땅과 인구를 내주고 자립할 수 없는 낙후된 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날 홍성군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율통합의 기회가 홍성, 예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자율통합 때 정부에서 10년간 4,000억 원의 지역개발재원을 지원해 주민들 삶의 질 개선과 지역개발재원을 지원해 다른 시, 군의 시범사례로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기회를 놓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자율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8,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 아쉬운 것은 서산 태안 당진 등의 자치단체는 전혀 논의조차 못했다는 점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무한경쟁시대에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기회가 찿아왔는데도 미래를 내다보는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은 지역 정치권과 리더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경쟁력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전혀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차라리 ‘무기력증’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통합논의가 실종된 것을 지켜보며 우리지역사회가 너무 수구적이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어서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성숙해져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돼야 자치단체 무한대결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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