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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자논단] 세종시에 국가균형발전 성패 달렸다
[0호] 2009년 12월 02일 (수) 11:04:00 마스터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입장이 공식화함에 따라 강력 반발하는 충청지역에 파국의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폭풍의 핵인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이번 주 안으로 도지사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1일 도청 대강당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충청권 지도층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이번 주 안에 도지사직 사퇴를 결심하겠다고 밝혔으며 파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이다. 이날 참석자들도 이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법을 어기고 약속을 한마디 말로 뒤엎는다면 누가 국가정책을 믿을 수 있으며 누구의 공약을 믿어야 하는 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의 문제를 충청권 일부의 반발과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서도 여러 인사들이 충청권을 고립시키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서운해 했다.

 

왜 세종시가 충청권 일부만의 문제인가. 이는 분명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전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계획된 것이며 국민여론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 논란이 거론되면서 국회 혁신도시 건설 촉진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승민·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 출신 여야 의원 12명은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세종시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를 즉각 철회하거나 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 이전 승인이 난 공공기관들은 이달 내로 부지 매입을 시작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세종시와 전국의 혁신, 기업도시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세종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전국 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이 단결하여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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