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회장 박종권)는 4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배상과 완전복구, 권익보호 및 경기활성화 등 무한책임을 촉구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2주년 보고회’를 가졌다.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상곤 시장을 비롯하여 피해지역어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피해민들은 신속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완전복구,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방안 마련, 피해어민 간 원만한 갈등해결 등을 요구하며 필요 시 집회나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는 분명한데 가해자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현실 인식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Fund)측에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결집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총6,213건의 피해신고 중 6,206건에 1,336억 원의 배상청구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업제한기간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당하고 신속한 배상과 복구로 생계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피해민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은 먹구름의 대재앙을 불러와 푸른바다와 드넓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농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채 2년이 지난 작금에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가해자 측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이젠 분명히 일어나 피해농어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 한다.”고 다음과 같은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피해민들 6개항 결의문-------------
하나, 정부는 피해민에 대한 신속한 배상추진을 약속하라
하나, 피해민들에 대한 완전배상과 해양환경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광지 회복과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제시스템을 공개하라
하나, 삼성은 피해민에 대한 직접지원을 약속하라
하나, 서산시는 유류피해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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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피해민들 생활대책, 배 보상 문제 해결되지 않아
또 다른 한편 태안군은 7일 10시 40분경 군청 브리핑 룸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주년’에 즈음한 진태구 군수의 특별 기자회견과 오후 2시에는 군청대강당에서 유류피해 주민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및 피해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 피해보상 및 배상에 관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주년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진 군수는 HS호 유류유출사고 2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오늘은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유류피해 극복과정에서 피해지역을 도와준 123만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 비용까지 감수하면서 헌신적인 도움으로 외형적으로는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피해민들의 생활대책, 배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류유출사고 2년을 맞아 그 동안의 진행사항과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진 군수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주민들을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특별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주민 방제비 사정 지연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08. 1~6월분 주민방제인건비 114억 원을 전액 대위지급을 하였다”고 밝혔고 현안사항인 피해배상 추진상황은 “국제기금에서 피해액을 최대 5,7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법원에 유조선 선주 책임제한과 관련 총 25,511건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총 25,511건 중 23,837건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중 311건이 사정 완료되고 138건에 대한 배상금을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진 군수는 “국제기금 보상체계의 다단계 구조,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와 국제기금과의 이견 등이 사정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국제기금측이 인정하지 않았던 무자료 영세업자에 대한 배상과 경기침체, 유가상승에 따라 일률적으로 25%씩 적용한 공제율은 군 공무원과 피해대책위 연합회 임원이 IOPC펀드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관광분야에 적용키로 했던 25% 공제 적용율을 폐지하고,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무자료 영세업자 중 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또 ‘유류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서 진 군수는 “08년 9월부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태안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방제지역과 영향지역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유류유출 사고 이후 급성기 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유류성분 속의 유해물질에 의해 주민들이 각종 건강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고 초기 유류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었던 수산물과 대기, 수질, 토양 등은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으나 사고 직후 주민들이 방제작업을 하면서 유류 유해성분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일부 관찰되었으며, 신경계, 호흡기, 알레르기와 소아 천식 등의 건강문제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들에서 일부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건강영향은 사고 당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 연구조사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번 연구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서 발생하는 보건문제 또한 개인의 노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태안군의 열악한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영향문제 뿐만 아니라,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의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환경보건연구소 건립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군수는 “사고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가해 기업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복원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것이 유류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협회공동취재/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서해안신문 류병욱 기자
서해안뉴스 민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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