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택 지면토론] 태안군수 예비후보자들이 묻고 답하다


오는 6.2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출마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출마예상자들 간 지면토론을 기획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효과적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 코너에서 진행하는 지면토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출마예정자에게 1명의 상대 출마예정자를 상대로 질문 3가지를 던지고 이에 질문을 받은 인물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출마예정자들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에 호응해주길 바라며 이성적이며 생산적인 지면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공개질문을 받은 예비후보자가 지면발행 3일 이내에 답변을 편집팀 이메일로 접수하면 다음 주 지면에 게재된다.(게재순서는 질문/답변서 제출 순)                       편집자 주







# 김세호 예비후보가 진태구 예비후보에게 질문


1. 진태구 예비후보께서는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국책사업으로 안흥 다기능어항 정비사업을 유치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2011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6백 21억6천만 원의 사업비 중 태안군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태안군 재정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 귀하께서는 2007년12월7일 H.S호 기름유출사고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고 피해지역인 우리 태안군이 그간 정부로부터 받아온 사업은 무엇이고 지원된 금액은 얼마며, 어떻게 쓰여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름제거를 위해 우리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가 성금을 낸 총액과 그 사용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귀 후보께서는 민선 4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20개 사업이며 당시 추진 중인 사업 2개 분야 5개 사업과 장기 검토 사업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지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공약사항 30개 사업 중 추진내역과 상황을 유권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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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태구 예비후보가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질문

1. 귀 후보께서는 2007년12월7일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후에 어떠한 대처를 하였으며, 향후 배･보상 문제의 구체적인 의견과 방향은 무엇인지요.

2. 91년에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선거 때부터 이어지는 비방정치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정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본인은 이로 인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귀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한 이번 6･2지방선거의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3. 귀 후보께서는 91년 처음 민주자유당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도의원에 당선된 후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입후보, 2006년 지방선거에는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입후보하였다가 낙마한 후,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금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시는데, 유권자들은 귀 후보를 입맛따라 수차례 당적을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후보의 뚜렷한 정당정치의 철학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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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예비후보가 진태구 예비후보에게 질문

1. 유류피해에 따른 보상지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태안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문제는 유류피해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IOPC와 우리 정부 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시각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후속적으로 2008년에 제정되어진 특별법이 부분적인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삼성과 현대의 가해책임자적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보상과 별도로 환경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진정, 정치적인 압력 방안 구축,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그리고 가해자격인 삼성과 현대에 대한 지속적 압력 및 효율적 협상을 위한 협상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구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수립하셨다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진도가 이루어지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2.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기업도시개발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2004. 12월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태안군 남면 B지구 일원에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지정되었고 2007년부터 착공을 하여 2011년에 부지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사업의 부진 이유가 사업주체인 현대건설에서 조차 그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과 세종시 등의 문제와 맞물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대연구소에서는 2006. 4. 30.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기업도시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또한 우리 태안군민 중에서도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태안관광시장의 규모와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발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 내 개발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인허가권 제한이나 또는 취소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통지하여 사업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진태구 후보께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왜 지지부진하게 되었는지와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려워져 가고 있는 태안군 내 농어촌지역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태안군 내 농어촌 지역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를 못 면하여 오고 있던 터에 2007년 12월의 유루피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더욱더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태안군내 어촌은 조업중단의 장기화와 해양 오염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 그리고 수도권 등 도심의 소비자들이 가지는 오염지역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점점 노령화 되어 가면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태안군의 농촌지역도 점점 쇠퇴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류피해에 따른 조속한 보상과 이에 연계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적으나마 우선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줄어드는 농촌 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태안군의 복지제도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수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은 안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판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농어촌지역 생산물의 판로에 대한 확충과 그에 따른 정보망 구축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려워만 가는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진태구 군수후보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농어촌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진행/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