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3명의 사나이들 간에 진지한 토론이 지면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의 인생과 명예를 걸고 군민들의 선택을 바라며 링에 오른 세 선수들. 그들이 벌이는 한 판으로 우리 편집진은 독자와 함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지난 주 세 예비후보의 질문에 이어 공평한 답변 기회를 제공했으며 접수된 순서대로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누가 진정한 철새 정치인인가"
# 진태구 예비후보 질문에 김세호 예비후보 답변
1. 진 예비후보// 귀 후보께서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후에 어떠한 대처를 하였으며, 향후 배･보상 문제의 구체적인 의견과 방향은 무엇인지요?
김 예비후보// 2007년 12월 7일은 태안새마을금고 임원 연수차 남해안 여수의 숙소에 들어 잠을 청하고자 할 때 한통의 전화를 소원면 파도리 최 모씨로 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갑자기 동네가 기름 냄새로 코를 찔러 걱정스러워 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했는데 기름유출이 되어 긴급조치를 수행중이며 썰물과 바람의 영향으로 큰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 다음날 아침 상상할 수 없는 사태로 번져 온 매스컴이 요동치는 상황에 일정을 중단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당시 군청의 안일한 답변이 세계적 재앙의 큰 사태로 번지는 결과를 가져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고발생 후 소성로타리클럽의 일원으로서 소원면 의항리에 기름제거 작업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급식봉사와 기름제거작업을 제 처와 함께 묵묵히 실시한 바 있으며,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제자들을 인솔하여 가파른 지역의 기름제거작업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5개월에 걸친 마애지역 기름제거 작업을 JC의 일원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우체국출신 퇴직자 모임인 정통태우회 회원들과도 기름제거작업에 열심히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자적 입장에서 태안지역 기름유출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서는 발을 동동 굴러 봐도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닦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처지 외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사고 당시 진태구 군수의 재난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배에서 쏟아지는 기름을 왜 쳐다보고만 있었는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운용 역시 문제가 많았음을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조직화를 통하여 신속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 태안군의 전 공무원들에게 걸레와 기름통을 들고 현장에서 뛰어 다니게 만든 것도 마치 군대의 지휘관이 전투를 지휘하는 것 같아 좋은 모습으로만 비쳐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고가 아닌 다른 분야의 행정도 차분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지켜가야 할 몫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제복인지 방진복인지 조차 구별 못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피해주민이 최소의 피해와 최대의 배 보상을 위해 긴급예산을 요청하든가, 기채를 해서라도 최고의 변호인단으로 상대와 대응 했어야 마땅했다고 보는데 겨우 자원봉사 변호인단을 이용한 소극적 대응은 오늘의 지지부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 후보 자신의 집안일도 이런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까 하는 생각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네 사람씩이나 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유출사고 마무리를 명분으로 3선출마를 선언한 진 후보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자못 궁금하기만 합니다.
피해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많은 행사가 지역주민의 실속과는 무관하게 이벤트회사의 먹잇감만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민이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비용을 쏟아 부은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태안군이 곧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가요?
최하위 정부기관인 태안군이 중앙정부와 적극적이고 강력한 요구와 협의를 하지 못한 것도 책임질 일입니다. 기름유출의 핵심지역이 태안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초기에 태안의 확실한 입지를 다져놓지 못한 채 11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뒤늦게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태안군이 유류대책지원과를 신설한 것도 피해주민을 도와준다고 신설했지만 민의 원성을 잠재우는 역할을 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현장의 동향을 살피고, 기름유출 마무리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주도 할 수 있는 일차 기관의 역할 수행이 미비하여 퍽이나 아쉬웠습니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서산은 3천억이라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가져오는데 그에 비해 피해 핵심지역인 태안은 우는 아이 달래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름유출사고 3차년도가 되어가는 지금 태안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대정부 사업과 예산투쟁을 그간 보다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방향을 물으셨는데, 현재 손해 배상은 관광분야가 500여건, 수산분야가 5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국제기금의 사정 건수로는 약 1,200여건 이루어졌지만 50%가 기각된 상태로서, 바다에서의 조업제한이라는 조치가 태안군에만 있었던 조치였기에, 다가오는 4월 21일 ~ 23일까지 제 48차 국제기금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자리에서의 합의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단기간 내에 배·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서 첫째, 조업제한에 대한 국제기금과의 원만한 합의 둘째, 국제기금에서 인정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 할 수 있는 조치 셋째,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제기금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태안 피해지역 및 피해 주민의 보호 넷째, 개개인의 피해 배·보상에 대한 불만해소 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 다섯째, 삼성과 협상을 통한 태안피해지역 및 주민지원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의견과 방향을 밝혀드립니다.
2. 진 예비후보// 91년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선거 때부터 이어지는 비방정치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정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본인은 이로 인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귀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위한 이번 6･2지방선거의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 예비후보// 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비방정치가 정치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 성숙한 선거문화를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바로 후보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비방이고 어느 것이 비방이 아닌지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상대후보의 모든 것을 파헤쳐 유권자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 심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거짓을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만 보더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는 말과 같이 귀 후보로 하여금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연안관리법에 대한 자신만의 땅을 제외한 일이라든지 사법당국에 선거법과 오가피나무사건이나 간통죄나 제3자 뇌물 공여문제라든가 불과 몇 일전 대형마트를 허가해주고 항의 차 찾아간 상인들에게 '나는 모른다'고 한 일 등이 세간에 공개되는 것들이 마치 상대가 비방하는 것처럼 꾸며, 역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방이라고 보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숙된 선거문화는 후보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상대후보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천명합니다.
각자의 후보캠프에서 종사자와 지지자 역시 그렇지 않도록 조심 하게끔 당부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진 예비후보// 귀 후보께서는 91년 처음 민주자유당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도의원에 당선된 후,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입후보, 2006년 지방선거에는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입후보하였다가 낙마한 후,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금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시는데, 유권자들은 귀 후보를 입 맛 따라 수차례 당적을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후보의 뚜렷한 정당정치의 철학은 무엇인지요?
김 예비후보// 저를 입맛 따라 정당을 옮겨 다닌 철새정치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여러 차례 정당을 옮긴 사실에 대해 이유가 어찌됐든 이 지면을 통하여 군민 모두에게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조심스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후보로 도의원에 당선되어 임기가 끝나갈 무렵 평소 믿고 따르던 분이 충청도 핫바지론으로 인해 충청인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자유민주연합 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는데 일조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태안군수로 입후보 하려할 때 지역사회의 대선배이자 일가중의 한 분인 김모씨께서 군수에 출마하신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면서 변 모 국회의원과 한 모 국회의원의 권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의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는다던 저의 일가분인 김 모씨는 탈락되고 진태구씨가 신한국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일가분인 김 모씨는 저의 땅을 치는 아픔을 모르시는지 저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원망한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때 자민련의 윤형상 후보와 신한국당의 진태구 후보의 선거에서 윤형상 전 군수님의 승리로 선거가 끝나고 윤형상 군수님의 민선 1.2기 임기를 마치고 출마를 포기하시자 자연스럽게 제가 자민련의 태안군수 후보 공천을 이어 받아야 마땅함에도 당시 변웅전 국회의원의 정치적 배반으로 진태구 후보를 끌어들여 자유민주연합의 공천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분개하고 민자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으로 돌아가 당 공천으로 첫 번째 태안군수선거로 진 후보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과의 밀착으로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을 옮겨 공천을 가로챈 진태구씨는 당선을 위해 당을 옮긴 철새정치인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당을 옮겼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 안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다수의 출마자가 난립하면 필패한다는 위기감과 특정지역의 몰표 때문에 주변 어른의 권고로 후보단일화를 위해 조건부로 당을 옮겨 공천을 받고 출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두 번째의 패배를 맛보고 번민과 고뇌 속에서 인간적 고통이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간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제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간의 여정과 흘러간 세월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결과물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민을 내 가족 내형제 같이 섬기자라는 결론만이 저를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다시 최초에 초심으로 돌아와 정강정책과 정치적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의 후보로서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난무하는 태안군을 새롭게 재창조 하고자 하며 군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관용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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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민자사업이 30건 중 24건"
# 김세호 예비후보 질문에 진태구 예비후보 답변
1. 김 예비후보// 진태구 예비후보께서는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국책사업으로 안흥 다기능어항 정비사업을 유치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2011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6백 21억6천만 원의 사업비 중 태안군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태안군 재정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진 예비후보// 안흥다기능항은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어항을 관광객의 휴식공간과 마리나 시설을 갖춘 경쟁력 있는 관광항으로 개발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2003년에 다기능어항 선정 용역과 평가자의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2004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2006~2007년에는 그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투자지원을 건의하였으나 2008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수산식품부와 추진 협의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비지정권자인 자치단체에서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시행방법, 추진주체 확정 등을 선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민자 투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안흥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사업대행자를 결정하고 기본협약 체결 등 개발 순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2. 김 예비후보// 귀하께서는 2007년12월7일 H.S호 기름유출사고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고 피해지역인 우리 태안군이 그간 정부로부터 받아온 사업은 무엇이고 지원된 금액은 얼마며, 어떻게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름제거를 위해 우리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가 성금을 낸 총액과 그 사용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 예비후보// H.S호 유류유출 사고로 2007. 12. 8.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으나 인적 및 물적지원으로는 사고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2007. 12. 1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관련하여 생계안정자금 607억원(성금 187억원 포함), 주민방제 인건비 114억원, 생계안정 특별공공근로사업 87억원, 생계형 일자리 창출사업 41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94억원, 세제, 금융, 건강보험, 학자금 등 직․간접지원 1,523억원(원금 포함)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사고수습을 위해 지원받은 사업으로는 굴 양식장 철거 135억원, 해수욕장 편익 및 기반시설 71억원, 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39억 원, 침적폐기물 수거 30억원, 해양환경복원사업 45억원, 송현지구 용수개발사업 등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전체 피해지역이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총 4,8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서해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이미지 개선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백야 페스티벌․바다 수영대회 3억원, 전국바다낚시대회 3회 및 서해안 명품브랜드화 사업(윈드서핑, 마라톤, 철인3종경기 등) 1억 5천만원, 어장환경 복원사업 1억원,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4억 4천만원, 수산종묘 배양장 기자재 지원사업 1억원 등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은 총 11,339백만원이 접수되어 피해주민 생계비로 8,000백만원, 방제비 등 복구비로 3,300백만원, 사망 유가족 위조금(지정 기탁금)으로 3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김 예비후보// 귀 후보께서는 민선 4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20개 사업이며 당시 추진 중인 사업 2개 분야 5개 사업과 장기 검토 사업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지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공약사항 30개 사업 중 추진내역과 상황을 유권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예비후보//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6개 분야 30개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였는데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인 사업보다는 군의 장기 발전적 측면에서 미래동력을 마련할 사업 중심으로 공약을 선정함으로서 추진주체가 중앙부처 및 민자사업이 30건중 24건으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를 보면 정상추진 및 상위계획반영 사업이 25건(83%)이며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5건(17%)입니다.
군 자체재원과 군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11개 사업은 대부분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연생태공원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공동브랜드사업, 태안읍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노인전문요양시스템 구축, 금학단 생활체육관 조성, 경관보전직불 농업, 도시지역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군민의식 개혁 아카데미, 참여자치 의식배양을 위한 열린 군정 등입니다.
사업이 착공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8개 사업으로서 근흥면 외곽도로 개설사업과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2011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으며, 태안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도에 준공되며, 중북부권 바다목장화 사업은 2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인 안면도 국제 관광지 조성사업과 만리포 해수욕장 고급콘도유치사업은 2011년 초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특구 조성사업은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었고 금년도에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거나 재정구조상 국가예산에 의존할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6개사업이며 중장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해미IC ～ 태안읍간 직통도로와 태안～이원간 국도77호선 확․포장 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789부대 태안대대 이전은 통․폐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민체전 유치는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을 완료하고 국민체육센터를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체전유치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굴포운하 복원정비 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해미비행장 민간여객기 운항 및 공로확보사업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5개사업은 유류피해와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업으로 원북면 청소년 수련원 유치사업은 유류피해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재허가 신청 준비 중이며, 세계적인 종합병원유치는 기업도시 사업과 맞물려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밖에 태안읍 가족 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군민과 함께하는 경영수입사업, 중국 직해로 개설추진은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장기적인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한 후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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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극복, 재기기반 마련에 온 몸 던져"
# 가세로 예비후보 질문에 진태구 예비후보 답변
1. 가 예비후보// 유류피해에 따른 보상지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태안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문제는 유류피해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구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수립하셨다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진도가 이루어지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진 예비후보// 두 후보님께서 각각 유류피해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유류피해가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유류피해 극복과 주민들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온 몸을 던졌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배․보상 등 산적한 현안사항을 남겨놓고 무책임하게 군수직을 떠난다면 주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유류피해 추진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유류피해로 인한 산적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바와 같이 태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배상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주 보험사 및 국제기금을 통해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고 직접 IOPC Fund 오스터빈 사무국장을 만나 신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IOPC Fund간 정례회의, IOPC Fund 집행이사회에 정부대표단으로 태안군 공무원과 피해대책위원회 임원을 참석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자료 영세민박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방안이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에 따른 25% 공제율도 폐지되는 등 쟁점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25,000여 피해건수 중 1,300여건에 90여 억원이 사정 완료되어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수산 분야 위주로 피해배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조만간 수산분야에 대한 배상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배상입니다.
유조선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09. 5. 8) 우리 태안지역 피해주민들이 25,511건 1조 7천억원의 제한채권을 서산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사정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H.S호 특별법에 의한 구제입니다.
H.S호 특별법 제11조에 “피해 주민중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법리해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지역 피해주민들이 전원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가 예비후보// 태안군 남면 B지구 일원에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지정되었고 2007년부터 착공을 하여 2011년에 부지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태구 후보께서는 그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예비후보// 지난 2007. 10. 24.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착공한 이래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주력하여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주변지역 상생발전 연구 용역, 관광레저도시 스토리텔링 개발, 친환경 레저도시 매뉴얼 개발, 다자간 관광네트워크 협력체계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기반시설에는, 약 3,880억원을 투자하여 부남호 준설 140만㎥, 개발구역내 편입용지 544천㎡ 매입, 외부 산토 142만㎥ 확보, 태안읍내 도시가스 인입(14km)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495억원이 투입되는 태안읍과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전국 최고의 명소화도로를 개발한다는 취지로 「IT기반 친환경 관광안내체계를 연구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지난해 12. 28. 발주한 이래 편입용지 매입(97%), 지역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1단계 사업은 지난해 5. 1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된 후 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준설을 비롯한 성토재 확보 등을 완료함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건설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시기 조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5,73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리조트,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준비를 완료한 바, 조만간 단계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며, 개발사업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함께 벌여 나가겠습니다.
3. 가 예비후보// 우리 태안군 내 농어촌 지역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를 못 면하여 오고 있던 터에 2007년 12월의 유류피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더욱더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워만 가는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진태구 군수후보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농어촌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진 예비후보// 농업과 어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어촌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주산업인 농어업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관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매년 전체예산(일반회계)의 약 25%를 농어업에 편성하여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농업 집중 지원 방식의「선택형 맞춤농정」을 적극 시행하고 고효율, 저비용 유통구조실현을 위해 직거래장터, 인터넷 사이버장터, 농산물 이미지 홍보 등을 추진하여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선진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밭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추진해온 고품질 쌀 생산 육성, 원예작물 육성, 지역특화 육성, 과수재배농가 지원, 축산농가 육성 등 각종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농업의 체질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경쟁력을 높여 머물고 싶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산분야는 유류피해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어민지원사업과 자원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까지 투입되는 해양환경복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바다목장 및 소규모목장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연안의 생산적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어항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조성으로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로 농어가 소득을 제고하고 어촌․어항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부농․부촌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 사회복지, 의료 등 주민수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나 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전 군민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농어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협 공동보도- 진행/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서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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