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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韓美FTA와 앞으로의 과제
[111호] 2011년 11월 25일 (금) 08:41:24 서해안뉴스 shanews@shanews.com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우리 인류의 상업과 무역의 역사는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원시부족시절부터 인간은 자신이 만들거나 키운 것을 가지고 다른 것과 교환하여 필요한 것을 조달했던 것이다.
초기형태의 이런 물물교환형태에서는 당연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래는 있을 수도 없었고 서로의 의견 타협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점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 힘의 불균형이 생기고 자원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어느한쪽에게 일방적일수 있는 불평등 거래도 점차 증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들이 행기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국가간 FTA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하루라도 수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과업이다.
그러하기에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것이며 이번에 국회비준안 통과는 4년여전에 시작된 일을 마무리 지은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평등사항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서로간의 합리적 타협 등을 통해 바로 잡으면 될 일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까지 찬성하는 마당에 민노당과 연계된 야당의 막가파식 반대는 또다시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광우병사태와도 같이 국익을 도외시한채 순진무구한 서민들을 촛불 시위로 내몰면서 선동하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한미FTA체결로 인해 자유무역지대인 경제영토가 확장되었으며, 한미관계에 훌륭한 경제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번 한미FTA 발효시 자동차, 섬유 등 호황업종의 본격 진출로 경제성장율 증가와 일자리 창출 35만개가 증가하며 연 1억 4,000만불 대미흑자 기록이 예상될 정도이나 상대적으로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 예견되는 국내 농축산업계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의 제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한미FTA에 대해 인식이 저조했던 국민들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미FTA체결로 반사이익을 얻는 호황업계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불황업종에 대해 한미FTA 이익배분과 뼈를 깍는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차원 높은 상생의 모델을 재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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