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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살리는 정책 필요
[111호] 2012년 05월 23일 (수) 10:22:07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서해안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충남도교육청이 전체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통폐합 대상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759개 학교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 184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정책은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획일적 적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60명 미만이라고 해서 통폐합 대상에 올린 학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통학이 어려운 산골마을 등 농어촌 시골마을이라서 그나마 있던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사실상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이 이렇게 빨리 학교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자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4급 직원 정원과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교과부 제안을 받아들여 부서 설치 희망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당국은 지금까지 다른 정책을 시행해왔다. 충남도교육청은 2004년 이후 ‘1면 1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학교 통폐합은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 및 전문직 교장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 교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 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60명 미만 학교에 대해 단순 숫자만을 가지고 통폐합을 한다면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학생과 학무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은 공적인 것이고 도시에 사는 학생이나 산골 오지마을에 사는 학생이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당국이 개입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답을 단순히 학교 통폐합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교육당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무조건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기 전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육성정책을 우선 시행하여 살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다면 소규모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 꿈나무들의 새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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