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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나
[111호] 2012년 07월 10일 (화) 10:27:43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서해안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협의회장



요즘 ‘행정혁신’이라는 말이 갑자기 대두되어 공직분위기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안희정 지사와 도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12시간 끝장토론을 했다. 왜 도지사와 간부들은 주말까지 반납하고 끝장토론에 나선 것일까. 주제는 행정혁신이었다. 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결과 충남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대학’을 운영한다. 이 행정혁신대학의 첫 과정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특강 이후 토론회를 했다. 충남도 ‘행정혁신대학’은 행정혁신 공감대 형성과 자기주도적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 ‘일 잘하는 충남도정’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일 잘하는 행정은 도지사의 바람이면서도 도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행정이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분위기로 변하면 결국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온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는 주민이 직접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상을 주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강원 원주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무원 포상 시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시는 기존 부서 중심의 포상 추천 방식이 숨은 일꾼 발굴에 한계가 있고 일부 관행적인 수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올해 시민추천제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포상 시민추천제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달부터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의 공무원 포상추천 게시판을 통해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공적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평가하는 포상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공적을 시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포상을 추천함에 따라 직원들의 자긍심 향상과 고객 지향 마인드를 갖게 만들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행정혁신을 위해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대학’이라는 개념을 볼 때 결국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교육이 부족해서 행정혁신이 어려웠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각종 공무원교육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교육만 강조된다면 자칫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비롯해서 제대로 행정혁신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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