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예산이 고갈되어 11월쯤부터 지원 중단이 예상됐던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숨통이 트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대표단 간담회를 갖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 예상분 6639억원에 대해 중앙이 4351억원(65.5%), 지방이 2288억원(34.5%)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중앙 2851억원(42.9%), 지방 3788억원(57.1%) 분담안을 제시했으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영·유아 보육료 부족사태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으로써 비롯됐다. 준비되지 않은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 70만 명에서 80만 명(7월 말 현재)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고갈되어 11월쯤부터 지원 중단이 예상됐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부족분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에 보육료 지원사업비 1714억원(국비 857억, 도비 257억, 시·군비 600억)을 반영했고 이후 국비 확정 내시액이 2070억으로 늘었다. 그러나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하려면 연간 2408억원이 실제 소요되므로 국비 부족액이 169억원, 지방비 추가 소요액이 347억원(도 104억, 시·군 243억)이 된다.

이처럼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까지 몰린 것은 제도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멀쩡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부모들까지 너도나도 보육비를 받겠다고 보육시설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지금의 무상보육 방식 대신 아동수당제 등을 도입해 부모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보육 정책은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거나 가족들과 함께 나눠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의 부모들도 보육시설로 과도하게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 불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보육정책에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부모에게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보육시설만 지원해서 아이들이 몰리게 만드는 바람에 예산도 부족하고 아이들과 부모들도 고생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