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운영’사업으로 77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 산하 소규모학교로 분류되는 초·중학교 60명 미만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150개교, 중학교가 30개교로 총 180개교라고 한다. 만약 이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60명 미만이라고 해서 통폐합 대상에 올린 학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통학이 어려운 산골마을 등 농어촌 시골마을이라서 그나마 있던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사실상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은 공적인 것이고 도시에 사는 학생이나 산골 오지마을에 사는 학생이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당국이 개입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답을 단순히 학교 통폐합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교육당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무조건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기 전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육성정책을 우선 시행하여 살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다면 소규모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 꿈나무들의 새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소규모학교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 인프라가 극도로 부족한 오지지역에서 이런 소규모학교라도 없으면 주민들은 더 큰 문화소외에 빠지게 된다. 또한 귀농·귀촌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들의 자녀교육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시대를 역행하게 되며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정책과는 반대로 도의회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살리기 운동으로 2013년도부터 ‘다꿈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이다.
살펴보자면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다른 정책을 시행해왔다. 충남도교육청은 2004년 이후 ‘1면 1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학교 통폐합은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 및 전문직 교장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 교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 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할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