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충남 장학사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의회 내에서 추진됐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결국 무산됐다.

한 도의원에 의하면 의원들과 논의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특위 구성안을 의회에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육청 집행부를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말이 많다. 도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만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충남교육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으련만 도의회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만 것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런 비판은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위사건과 관련 출제위원을 소집하기 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것인데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경찰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충남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제위원 선발부터 문제유출까지 범행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논술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소집 5~6일 전에, 면접시험도 소집 전 2~3일 전에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 초반에는 특위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도교육청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의원들 사이에서 특별조사 실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도교육청 장학사들이 돈을 받고 전문직(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고 심지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충남 특정대학 출신들인데다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모순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가 분명했다.

하지만 결국은 특위구성이 무산됨으로 김빠진 맥주 같이 도의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다. 왜 초반의 열정적인 열기가 갑자기 식어버리고 비난을 자초하는 지에 대해 도의회는 분명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학사 인사비리 사태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의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