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3924개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교육비는 만 5세 기준으로 581만3201원이다. 작년 9월에 공시된 543만7720원보다 6개월 만에 37만5301원(6.9%) 올랐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으로 이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56%)을 12배 웃도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너무 크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정부에서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만 0세는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의 보육료가,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22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일부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은 기본 수업료로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특별활동수업을 개설하거나 원비를 인상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 가운데 국공립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무상보육정책에 부모들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최근 교육비를 물가 인상분(2.6%)보다 높게 올렸거나 편법을 쓴 곳은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원아모집 일시정지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영향을 받은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가 최근 치솟는 서민물가 안정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비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충남도내 140여개 유치원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수업료를 동결해 정부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교육기자재 및 부식단가 인상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아학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연합회의 설명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편법 보육료 인상을 규제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보육료를 낮추는 방안을 치밀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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