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여야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노력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 15개 시장, 군수도 지난 25일 오전 천안시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충남 시장·군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촉구하는 점을 정치권은 빨리 수용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확대 등의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의 왜곡과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의 폐해로 끊임없이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지방이 주도하고 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정체제의 변화는 단순히 정부정책만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타율과 의존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민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수도권 중심 과밀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감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 지방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경쟁을 통한 균형발전이야말로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속하는 기반인 것이다.
지방분권체제야말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대안이며 지방간 경쟁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갖추고 더불어 국가 전체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다.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에 정치권에서는 조속히 국민의 여망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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