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성과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고 칭찬받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공직사회에서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경쟁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안희정 지사가 27일 ‘8월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직무성과계약과제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연말까지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도 연초 도민에게 공표한 ‘실국장 직무성과계약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충남도가 민선5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는 효율적인 도정 성과 달성을 위해 연초 실 과장 이상 간부들이 스스로 금년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 276건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지휘부 면담을 통해 확정했다. 성과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식을 통해 공표하고 실 국장을 분야별 도지사로 임명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했었다.
공직자의 성과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우체국 ATM의 절반 이상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보던 우체국 직원이 우체국 소유의 ATM을 빌려주는 대신 각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은행들은 ATM 설치비용이 줄고, 해당 은행 고객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 ‘모두에게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2011년 7월 현실이 되어 우정사업본부는 뜻하지 않은 수익을 거뒀다. 산업, 기업, 외환, 씨티은행으로 ATM 제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만 11억2,200만원, 올해 상반기엔 7억원을 넘어섰다.
이 우체국 직원은 최근 1,500만원의 예산성과금도 받았다. 좋은 아이디어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 예산성과금을 받게 된 공무원들은 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207명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지급대상자 중엔 4억6,000만원의 예산낭비를 신고한 민간인도 처음으로 1명 선정됐다.
이들이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7,181억원(지출 절약 2,435억원, 수입 증대 4,746억원)으로 이들에겐 총 2억5,800만원의 예상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성과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충청남도는 연말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과제 난이도 등을 평가해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하고 인사와 성과 연봉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성과제도를 대폭확대하고 도민에게 공표해서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모습은 행정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도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성과제도가 정착되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더욱 확실하게 체계화하고 성과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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