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협의회장
10명 중 7명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선진국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후진국을 말하는 것일까.
이 조사는 국민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충남도민에 대한 의식조사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준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이 10일 낸 ‘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자료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도민의 33.2%가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인권 약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생각에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51.2%), 비정규직 노동자(48.5%), 전과자(47.8%), 다문화이주여성(42.3%), 장애인(40.7%)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이처럼 일반 도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계층이 충남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제약 받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실존하기 때문에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31.3%) 인터넷에 호소하는(8.2%)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들이 무기력하게 대처해야만 했던 이유는 뻔하다. 피해자들이 자기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인권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에 그쳤다고 한다. 반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6.3%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인권 취약 계층이 존재한다. 그 사실을 의식조사에서 보여주듯 도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었다.
10명 중 7명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언급하는 정신이 인권이기에 더 이상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도민들의 의식조사에서 인권보호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20.4%)이 첫손에 꼽혔고 인권보호 제도 미비(19.5%), 도민 인권의식(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잘 살펴보면 도민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어디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어야할지 자명하게 해답을 알고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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