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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밀양이 되지 않으려면
[333호] 2013년 11월 13일 (수) 10:55:45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송전탑 갈등은 밀양의 문제만은 아니다. 충남지역 곳곳에서도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6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서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의정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의정토론회에서도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많아 이로 인한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주민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발전소도 없는 서산지역에 유독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몰린 이상한 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발전과 송전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서산의 경우 발전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송전탑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충남에는 태안·당진화력 등 7개의 발전소와 48개의 변전소가 있으며 4천142개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다. 서산의 경우 송전탑의 수가 50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주민 측에 의하면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기 어렵고 송전탑이 지나는 땅을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송전선로 전선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지역에서 송전탑으로 인한 갈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력난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현실적 해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고장의 경우도 갈등을 그냥 무시하다간 밀양사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 밀양의 경우 세계 59개 시민단체가 765㎸ 초고압 송전탑 반대를 하는 밀양주민들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관심을 몰고온 이들 단체는 부당한 공권력에 대치하는 밀양 노인들은 국가의 적이 아니라 지구의 주민이라며, 한국 정부에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밀양 주민과 대화를 촉구했다.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밀양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전충남본부 측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공사착공 전에 마을을 방문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의 지원 사업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른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신규선로에 대한 재검토를 반드시 시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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