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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모자란 보상, 국회 역할 필요
[111호] 2013년 11월 27일 (수) 09:54:09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서해안 주민들에게 악몽이었던 유류피해 발생 6년 만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삼성중공업 측의 보상 문제가 전격 타결됐다. 가해자였던 삼성 측은 36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했지만 주민 요구액 5000억 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힘겨운 6년 투쟁기간 동안 지치고 힘든 생활고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현실적인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합의금액 3,600억 원 중 방제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등에 사용한 500억 원을 제외한 3,10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 중 2,900억 원은 일시금으로 2014년 1월말까지 지급되고, 나머지 200억 원은 향후 2년간 피해지역 공헌사업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국회 허베이유류사고특위에서 최종 합의됐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금액이지만 합의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 유류피해 6개 시·군 배분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기준 원칙에 맞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확정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소외당하는 피해주민들이 분명히 있다.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에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보상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가 정부에서 충남도와 전라남·북도에 대해 배분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은 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을 포함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보상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삼성 출연금을 정부에서 도에 배분하고 도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사항에 대해 불만이 증폭될 확률이 크다. 이에 배분을 책임지는 충남도가 피해 6개 시·군의 배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정도 보상으로는 피해주민들의 생활고를 완전히 해결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 유류특위가 더 힘을 내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류특위는 내년 봄까지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미보상자 정부기금을 현재 580억 원에서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해양복원사업 등 그동안 약속했으나 지연되어왔던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충청권 정치권의 끝임 없는 이행요구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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