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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임을 회피하나
[222호] 2013년 12월 11일 (수) 12:01:0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가해기업과의 중재를 통해 배·보상 등 피해민들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수 없다는 책임 회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국회 특위에서 이끌어낸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류피해주민들의 고통과 외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왜 주민들이 삼성으로 향하던 목소리를 정부로 향하여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지 이유를 잘 살펴서 신속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악몽 같았던 검은 재앙은 피해주민들에게 아직도 생생한 어제 일과도 같다.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피해사고가 6주년을 맞았다.

지난 6일 태안군문예회관 대강당에서는 ‘유류오염사고 6주년 보고대회’가 열려 500여명의 피해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름피해로 유명을 달리한 네 분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도 거행했다.

이곳에 모인 피해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재난해결에 그 책무를 다하라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피해민들이 직접 당한 유류유출사고의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고 당시 조속한 사고해결을 호언장담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민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미미하다는 것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가 출연금을 재단이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년간을 피눈물로 기다려온 피해민들에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연금을 정부에서 일시 보관하고 피해 시군에 분배해서 당장 생활고에 빠진 피해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은 삼성출연금 협의를 도출한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미 합의된 출연금 사용 문제는 정부와 피해민들에게 맡겨서 공정한 분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지역에서 출연 목적에 맞게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삼성 출연금을 수탁하고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붕괴된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뽑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입장을 바꿔 오랫동안 참아온 피해주민들이 살아갈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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