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내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될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지난달 16일 첫 발을 뗐다.


[신년기획] 충남지역 초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진단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충남도내 모든 초·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도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올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개 시·군 614개 초·중학교에 다니는 19만337명이다.

도비 298억원(24%)과 시·군비 448억원(36%), 도교육청 예산 498억원(40%) 등 모두 1천244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학생 건강증진, 학부모 교육비 경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유통·보급 촉진 등을 목표로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1년 초등학생 전체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면지역 중학생 포함, 2013년 읍지역 중학생 포함, 2014년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연차적인 확대를 약속했었다.



# 충남지역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 불안감 계속 증가

이처럼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급식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충남지역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계속 증가해왔다. 작년 하반기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8월) 학교급식 잔류 농약 부적합 내용을 보면 대전·충남 20개 학교 급식재료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 중학교 4, 고등학교 5, 특수학교 1곳으로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잔류 농약 검출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살충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고 알려져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충남 C중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2009년과 2011년 근대와 쑥갓에서 기준치 0.1㎎/㎏의 53.3배와 18.8배에 해당하는 엔도설판이 검출됐는데 강한 독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용은 물론 국내 생산도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었다.

더욱이 사용·생산이 금지된 지난해에도 충남 D초등학교에서 이전 허용치의 6배가 넘는 0.62㎎/㎏이 검출돼 학교 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도설판은 소량으로도 신경세포가 손상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살충제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처럼 맹독성의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먹을거리에서 이처럼 맹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농약성분을 검출하지 못한 당국의 급식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걱정이 크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지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잔류농약 검출 급식재료에 대해 교육청과 납품업체로선 농약 과다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당국자는 생산농가에서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시·군·구에서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담당자는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학생 건강 증진과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충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5년 제정하고 예산 일부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는 충남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농어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바람도 커가고 있기 때문에 급식 행정 당국이 더욱 노력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