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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득 올리는 3농혁신 되려면
[333호] 2014년 01월 22일 (수) 11:55:05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민선 5기 안희정 도지사가 이끌어가는 충남도가 역점 시책으로 내세운 3농혁신정책에 대해 농어업인들의 기대가 크다.

현재 3농혁신 사업은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14년도까지 5대전략 30대 중점사업 347개 사업에 총 4조30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 47.9%, 도비12.7%, 시 군비 24.9%, 기타 융자 또는 자부담 등으로 되어 있다.

숫자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사업이다. 3농혁신을 정의하자면 농민·농업·농촌, 어업·어촌·어민, 산촌·임업·임업인 등 사람과 공간, 산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어민을 잘살게 하자는 운동인데 그러려면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 식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시장까지 운반해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유통비용이 발생해서 생산자인 농어민들의 손질이 감소하고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문제가 계속 되어왔다.

이 때문에 3농혁신의 중요한 내용은 충남에서 생산된 것을 충남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려는 개방화 전략 못지않게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향한 국내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국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민선 5기 출범 직전인 2009년 2천981㏊에서 지난해 7천388㏊로 2.5배 가까이 증가했고 농가 소득은 2009년 2천900만원에서 지난해 3천300만원으로 소폭 올랐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2천60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막상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에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비 중 도비부담 재원은 시·군비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워크숍, 토론회 개최, 3농혁신 대학운영,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 체감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농정의 주체가 되는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제도적 혁신을 진행하는 3농혁신은 우리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이제는 3농혁신 정책에 대한 도내 농·어업인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혁신모델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이 꼭 필요해지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폭 증액시켜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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