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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섬으로
[888호] 2014년 02월 26일 (수) 11:21:5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 서해안권에는 25개 유인도가 있지만 대부분 아주 낙후되어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육지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왔으나 고립된 섬은 항상 소외된 채 가본적인 생활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형편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따라 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난 후 고령화로 갈수록 쇠퇴하는 섬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이렇게 열악한 섬 지역 발전 청사진·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육지 근접형 도서 클러스터는 보령 원산도와 효자도,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 등 13개 섬을 대상으로 청사진을 내놓았다.

원산도에 대해서는 '충남 서해안 시대를 여는 거점 도서'를 발전 방향으로 해상 펜션과 바다 낚시터,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 도서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선교 테마관광 중심도서'인 고대도는 감자·포도 수확 체험 및 가공 사업이, '수산산업 전진기지'인 장고도는 요트 계류장 설치 및 해삼 6차 산업화 사업이, '바지락 테마관광섬'인 삽시도는 염전체험과 해수탕 등이 추진된다.

소도 등 규모가 작은 5개 섬은 '소규모 연계형 바다낚시 테마관광섬'으로 만들기 위해 호안도로와 연도교 건설, 선착장 확장, 바다양식장 설치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홍성 죽도를 대상으로 하는 '천수만 연안 다중네트워크형'은 용수 공급시설 확충과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여객선 운항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충남 최서단에 있는 격렬비열도에 대해서는 유인화, 불법 어업 단속 및 해상안전 확보, 해양자원·자연환경에 대한 연구·개발 전진기지 구축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섬 개발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정부가 낙후된 섬의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조5천20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372개 섬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정행정부가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08~2017)의 집행 전반의 타당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와 전남 완도군에 대해 표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통영과 완도지역에서 진행된 모두 317건의 사업 중 25.6%인 81건만 타당성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74.4%인 236건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감사원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을 지시해 일선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충남 서해안권의 유인도를 개발하는 청사진은 좋지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건설공사 보다 알맹이를 채우는 내실 있는 섬 개발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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