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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왜 지탄 받나
[333호] 2014년 04월 16일 (수) 14:43:34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충남협의회장


가장 주민 편에 서서 감사에 전념해야할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연일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양 강정리폐기물매립장 반대 측 주민들이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감사를 하고도 반성은커녕 허위사실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충남도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팀과 감사위원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의 모 업체는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주민 몰래 매립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조사 과정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검출되고 일부 주민이 중피암으로 숨지거나 석면폐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의 요청을 받는 충남도감사위가 감사에 나섰으나 업체 측의 거부를 이유로 사실여부를 밝힐 현장 굴착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을 확인하고도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에 그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주민 측과 감사위가 대립하게 되자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는 부실감사 논란에 대해 청양군수에게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충남도감사위 관계자는 현장굴착조사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당일 갑자기 불법매립현장을 사업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자고 번복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 측 말은 완전히 틀리다. 이날 굴착조사 협의 당시 감사팀과 대책위 위원 간 나눈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대책위가 지목하는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3개 지점에 대해 굴착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쪽에서 굴착을 거부하자 조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도감사팀은 대책위가 당초 굴착예정지점과 달리 임의지역을 굴착할 것을 요구한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대책위로 돌렸지만 주민 측 녹취록상에는 다른 사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토록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도감사위의 문제점을 안고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감사위에 향한 불신 때문에 충남도의 자체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따가운 말들이 많다.

청렴도 꼴찌, 골프수첩 파문 등으로 추락한 이미지의 문제가 결국 감사기능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들과 도감사위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현 상황에 대해 도지사 직권의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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