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첨예한 노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도에 표시한, 이른바 고령화 지도를 만들어 봤다. 충남의 시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하였다. 계룡같은 특수한 곳도 있지만 천안, 아산은 10% 전후였다.

그에 반해 군(郡) 지역은 단 하나 예외 없이 20%를 넘고 청양 같은 곳은 거의 30%였다.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야기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근본적인 노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과고독'은 나라가 챙겨야 한다며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외로운 사람을 다음의 4범주로 분류했다.

환(鰥)은 아내가 없는 남성 즉 홀아비, 과(寡)는 남편이 없는 여성 즉 과부, 고(孤)는 어려서 부모가 잃은 아이 즉 고아, 독(獨)은 나이 들어 자식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넷은 나라가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관자론(管子論)에 나온다.

관자론은 제 환공을 춘추 5패의 첫 인물로 만든 춘추시대 초기의 인물 관중(管仲)의 부국강병론을 정리한 책이다. 이처럼 고대 중국에서부터 노인 복지 문제를 부국강병책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20%에 접근한 노인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청장년들이 노인을 돌보느라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 자살은 노인 복지 정책이 실패한 결과다. 노인 자살의 원인을 살펴서 잘 대응한다면 노인 복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노인들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나 이유만으로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유와 함께 심리적 이유, 사회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인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생각은 정말 단세포적이라고 본다. 자살 이유를 분석해 보니 4분의 3이 심리적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살 방지를 포함한 노인 복지 대책도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드리는데 치중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틀을 바꿔서 노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고 생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노인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말벗을 양성해 자살을 방지하는 가칭 ‘노인지원 멘토’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도농 복합형 도시에서 학교 정규 교육을 연고 없는 노인들 근처에서 진행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면 노인들이 외로움에 덜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다시 한 번 노인 복지 문제는 광역 지자체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노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노인복지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무려 132만 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데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는 것도 노인들만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