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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없어서 실패 했나
[333호] 2014년 04월 30일 (수) 13:10:21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너무 많이 잃었지만 지금이 더 없는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재난 극복 능력을 원점에서 수립해야 진정으로 안전한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재난별 통제관의 역할, 재난유형별 통제관의 책임과 권한 등을 공유했다.

 또 재난 발생 시 구성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의 기능과 역할, 현장 활동 내용, 긴급구조 대응계획 작성 및 훈련·평가, 운영 사례, 긴급 구조장비 보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각 실·국별로 관리 중인 44개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보고 및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정부와 관료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난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다, 매뉴얼을 만든다, 정책을 수립한다는 말들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양치기소년을 보듯이 관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충남 관내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충남도 당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면 사회재난(인재)은 도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안전총괄과, 자연재해는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산불은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로 담당이 구분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되면서부터 이런 이원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연재해와 인재로 나눠서 구분이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재난은 항상 통합적으로 몰려오며 인재와 자연재해가 혼합되어 구분이 어렵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거친 조류와 사람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대형 참사를 불러왔던 점을 생각해볼 때 초기의 대응 부족은 시스템의 이원화가 더욱 큰 혼란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세월호 재난에 대응했던 해경과 재난대책본부 측도 매뉴얼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그 매뉴얼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실 안에 살아있던 생명을 한 명도 구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국에서는 매뉴얼만 반복해서 만들거나 점검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하게 시행해주길 바란다. 위급한 상황에서 매뉴얼을 찾는 일 없이 동물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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