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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에 농어업인들 '무엇이 달라졌는가'
[123호] 2014년 05월 22일 (목) 15:00:53 이분임 기자 bun259012@hanmail.net
   
 
  ▲ 무소속 김기문 충남도지사 후보  
 




[6.4지방선거특집] 충남도지사 출마자 공동인터뷰 – 무소속 김기문 후보



편집자 주/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은 6.4지방선거에 나서는 충남도지사 출마자에 대해 릴레이 인터뷰를 하여 주민의 선택을 돕고 있다. 게재순서는 질문에 답변한 순서로 하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김기문 후보는 충남도정이 2013년의 정부평가에서 9개 도 중에서 공동7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행정혁신을 도지사의 독단, 또는 편견에 따라 추진한 결과 정부평가와는 괴리된, 또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부의 지자체평가지표와 분리된 그런 도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지표와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김 후보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충남도지사 출마에 임하는 각오는 무엇인가
= 저는 ‘공정․창의 도정으로 행복한 충남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충남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해안이 있고,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으며 계룡산과 금강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이 1위라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은 극심한 불균형발전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도민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가난하며 질병과 노환의 고통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통폐합의 대상, 정부의 하부기관쯤으로 보는 태도가 여전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충남의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 증명하고, 지난해 심대평 지방자치단체발전위원회의 ‘자치발전토크’가 이것들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고, 충남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제가 도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충남도 민선 5기 도정을 평가한다면
= 충남도 민선5기는 총체적으로 실적이 없는, 단지 현상유지에 불과합니다. 도청이전사업은 민선4기 이전에 결정되어 추진되던 것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고, 3대혁신사업(3농혁신, 행정혁신, 인사혁신)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3농혁신사업을 보면, 농어업인들은 ‘무엇이 달라졌는가?’하는 성토를 하고 있으며, 행정혁신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에서도 잦은 실국장의 인사로 채3개월 전후로 보임된 국장이 승진이나 전보되는 일들이 있었고, 실과장과 팀장인 사무관의 인사에서도 잦은 인사로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특정부서가 승진이나 선호부서에 전보되거나, 선호부서에만 계속 근무하는 현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의를 상실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열의를 잃고 시키는일만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렴도평가에서도 꼴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갈등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는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고, 저평가만 많은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충남도정이 일부 정부평가에서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2013년의 정부평가에서 9개 도 중에서 공동7위를 기록했다.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난 4년간에 이룬 성과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즉, 행정혁신을 도지사의 독단, 또는 편견에 따라 추진한 결과 정부평가와는 괴리된, 또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부의 지자체평가지표와 분리된 그런 도정을 펼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지표와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할 주요공약은
= 창의 롭고 힘 있는 「일류충남경제」 추진, 서해안시대에 맞는 지역개발기반 구축, 행복하고 건전한 「충남복지」 실현,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충남, 지역 내 갈등의 실질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창의롭고 힘 있는 「일류충남경제」 추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산업 육성, 문화·관광·체험(웰빙, 바이오 등)산업 등 산업화지원, 신에너지·재생에너지사업, 자원재생사업 적극 지원, 낙후된 천일업·인삼·해삼 산업 지원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서해안시대에 맞는 지역개발기반 구축으로 마리나, 리조트 등 관광체류시설 지원, 지역 내 무역·연안항 개발 및 시설개선 적극 지원, 지역 내 연안시군별 특성에 맞는 산업기반 강화, 대중국 등을 겨냥한 무역관련 기반시설 등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복하고 건전한 「충남복지」 실현으로 지역 내 경로당 등 운영지원강화, 지역별 초등학교 인근의 안전시설지원 강화, 시·군별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 이상 개소,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육성, 충남도의 교육재정부담금을 교육청에 조속히 지원, 소방기관·장비·인력 보강으로 ‘안전한 충남’ 실현에 나서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충남으로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개발 적극 추진, 각종 유형·무형 문화재 및 문화예술향유 적극 지원,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입장권 도입, 충남도가 주관하는 종합관광상품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내 갈등의 실질적 해결로 갈등발생의 원인 등에 대한 종합분석 실시,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재정적 기반 강화, 갈등해소 민간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운영에 나서겠습니다.


# 상대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후보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을 제대로 추진한 후에야 다음에 재선도 되고 더 큰 일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난리법석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정책이라고 크게 떠벌려서 추진했던 사람들은 승진하고 장관도 하고 국민에게는 뭐가 돌아왔습니까? 정책은 정책의 대상자이자 정책의 주체이기도한 도민, 국민의 편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뭐 연방제를 해서 경찰․군․검찰․법원까지 통할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토착비리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구속되고 징역을 받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고 정치인들에게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수수로 실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자체를 연방으로 바꾸면 모든 권한이 대통령과 같이 막강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자는 것은 진정한 헌법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3권 분립에 기반하였고, 그것 자체에서 벌써 법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방으로 갈 수 없습니다. 헌법만 바꾸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정부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정부예산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집행한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그것이 나중에 지방의 부채나 골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1년여 간 지방공무원으로 충남도와 기초단체의 다양한 업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충남도민들이 원하는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이에 관한 공약은
= 세월호 사건은 그간 우리나라의 안전정책이 안고 있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전정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사건 때만 반짝하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다가 조금 지나면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인력재배치를 하여 전문인력이 전무하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안전관련 자격증 등의 의무고용 폐지를 추진한 것도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저는 ‘행복하고 건전한 「충남복지」 실현’ 정책에 ‘(우)지역별 초등학교 인근의 안전시설지원 강화, (우)시·군별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 이상 개소, (우)소방기관·장비·인력 보강으로 ‘안전한 충남’ 실현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안전분야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들이지만, 지금까지는 국정이나 도정의 최고책임자의 관심이 낮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정책과 안전대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충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을 만나 뵙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또한 저는 지난 3월 31일에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정․창의 도정으로 행복한 충남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적법’은 불편부당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칠수 있는 만큼, ‘공정’함과 함께, ‘과거답습적 행정’을 ‘창의’에 기반한 도정으로 전환함으로서 행복한 충남도민들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육청의 광역자치단체통폐합과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행복을 가져올 것인가? 도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을 뛰어넘고, 지방자치의 고유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현대 민주국가의 이상이나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1년여 간의 지방공무원 생활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쌓은 역량을 민선 6기의 행복한 충남도민, 진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쏟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場)이면서, 또한 주민생활의 필수요소이자, 복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의 직접적인 실천주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을 잘 아는 지방행정인의 손에서 갈고 닦아져야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 김기문은 충남도의 민선 6기를 담당할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면서, 충남도지사에 출마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건전한 발전의 기틀을 이루고 도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저의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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