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숨 막히게 진행됐던 6.4지방선거는 성대하고 희망찬 축제로 진행되어야했지만 돌아보면 많은 오점을 남겼다.
각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선거운동이 치러진 곳도 있었지만 워낙 치열하게 후보자들이 대립하는 격전지들은 당락이 결정된 후에도 커다란 후유증이 몰려들 것 같다.
충남의 각 지자체마다 진행된 열띤 선거전의 뒷면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200건이 넘게 접수돼서 이에 해당되는 승리자이건 패배자이건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87건, 이첩 2건 등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88건 △인쇄물 관련 47건 △허위사실 공표 16건 △문자메시지 이용 12건 △집회 모임이용 9건 △공무원 선거개입 8건 △시설물관련 7건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5건 △비방·흑색선전 1건 △기타 19건 등이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충남교육감 선거전이었다. 오랫동안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충남교육감의 문제가 아직도 상처로 남은 가운데 이번에도 부정적 선거전이 또다시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받았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후보끼리 서로 고발하는 사태로 번져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유권자를 넘어 사법당국으로까지 번졌다.
충남교육감 선거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고소 고발로 번지자 이를 비판하는 도민들의 염려가 커졌다. 교육계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저분한 교육감선거에 대한 분노까지 표출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진에서도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이철환 당진시장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주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1995년 부활한 이후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도적인 발전도 이루어왔지만 6·4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네거티브선거도 커다란 문제였지만 후보자들이 아직도 잘못된 방식의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의 문제도 있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의 핵심이 돼야 할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버린채 중앙 정치권에서 진행되어온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불만도 들려왔다.
이제 모든 선거가 끝난 지금에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승리자는 패배자를 위로하는 포용력을 베풀고 패배자는 승리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주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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