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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대책은 세워줘야
[333호] 2014년 06월 25일 (수) 11:19:16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대규모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공장이 들어선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너무 크다.

지속적으로 염려되는 건강문제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에 항시 노출된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차마 버릴 수 없어서 머무르기도 하고, 먹고사는 일 때문에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민들을 도와줄 예산이 해당 자치단체에는 없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수십 년 째 이웃으로 살아가며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해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서산시에 따르면 대산공단 내 대산5사는 2012년에 국세 3조 7748억 원을 납부한 반면 지방세는 404억 원만 납부해서 큰 대조를 보였다.

정작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자치단체는 쥐꼬리만 한 수입만 올리다보니 공단 주변 환경 개선, 주민건강과 복지 증진, 공공시설 확충 등의 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 악화다. 지난 24일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심박변이도와 요중비소 검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의하면 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철강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단국대 환경보건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다수가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심박변이도와 요중 비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향후 질병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조사 및 환경노출평가를 통한 환경오염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박변이도 검사에서는 일부 지역 소재 주민들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심장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변 내 주요 금속류에 대한 조사에서는 요중 비소의 기준치 이상 해당자들이 조사지역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참고기준치인 400㎍/L을 초과하는 경우가 총 93명으로 조사됐다. 요중 비소는 비교적 최근의 비소 노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음용수와 음식물로부터의 비소 섭취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당연만 주민들의 건강 악화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이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세 납부액의 10%를 매년 지자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달라는 공동건의서가 이미 접수 됐기에 정부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단지를 매일 바라보며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문제만이라도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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