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동보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3농 혁신’ 어디로 가고 있나
농업 인구가 많은 충남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3농 혁신’이 찬사도 받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민선 5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3농 혁신'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욱 그 비판이 늘어가고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제출한 희망마을 만들기 등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 대거 농림부의 지자체 역량강화 계획 평가에서 '보완', '반려' 판정을 받았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이번 역량강화계획평가를 받았다. 14개 시·군 가운데 홍성군만 '인정'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시·군의 역량강화계획은 '보완'이나 '반려'되는 등 사업이 부실했다는 평가다. 계획 자체가 '반려'된 공주시와 서천군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본계획 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문제는 농림부의 역량강화 계획평가에서 '인정'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다음 달과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도 전체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안 지사가 강력히 추진해온 3농혁신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견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필 의원(예산1)은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 27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 전문위원으로 역임하면서 12번의 회의 중 단 한번만 참석했다. 과연 3농혁신 등에 대한 역량을 재집결할 적임자인지 의아스럽다”며 “농업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발전의 대상이어서 시급히 성과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촌을 걱정하는 일부 전문가는 관주도의 농촌마을 만들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주민들이 미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 관련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마을이 공동 사업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으려면 최소 몇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관주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탈이 난다는 것이다.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각 시·군의 중간조직 활용과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3농 혁신호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거기에 함께 동승하고 있는 농민들도 안심하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