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홍성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역량강화가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지자체 역량강화계획 검토 시행에 따라 홍성군에서 제출한 지역역량강화 계획 및 추진 실적보고 검토 결과, 충남도내에서 홍성군이 유일하게 '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최고 수준의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을 과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내 민간조직 및 전문가와의 지역거버넌스인 '홍성통'을 구축·운영하면서 민관협업이 활성화됐고 이를 통한 지역의제 발굴 및 해소, 지역인재 양성,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포럼, 희망마을만들기 T/F팀, 홍성군희망마을협의회, 농어촌중심지 및 권역발전협의회 운영 등 민·관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관련 기구 및 조직이 구성·운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온 점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하지만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정책 관련 '3농 혁신'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욱 그 비판이 늘어가고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제출한 희망마을 만들기 등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 대부분 농림부의 지자체 역량강화 계획 평가에서 '보완', '반려' 판정을 받은 것이다.
14개 시·군 가운데 홍성군만 '인정'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시·군의 역량강화계획은 '보완'이나 '반려'되는 등 사업이 부실했다는 평가다. 계획 자체가 '반려'된 공주시와 서천군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본계획 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문제는 농림부의 역량강화 계획평가에서 '인정'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다음 달과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도 전체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수십억 원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난데없이 지원된다고해도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2004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촌 지역 개발 관련 전문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전문가의 개념과 관련 컨설팅 시장이 교란되는 양상마저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컨설팅 업체 등록제, 국가 공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시장 진입 문턱도 여전히 낮다. 컨설팅 업체의 역량 강화 유도와 시장 공정질서 확립 효과는 미미하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민들의 실력을 키울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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