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보도] 사실상 쌀 개방 사태 - 위기에 처한 충남 농민들

충남지역 쌀 재배 농사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이 더욱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음달부터 정부가 쌀 관세화 입장을 WTO에 통보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쌀 개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쌀 산업의 위기는 수치상으로도 보여진다. 충남의 벼 재배면적도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농가인구 역시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시·군별 벼 재배면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의 벼 재배면적은 15만 1767ha로 2003년보다 1만 7661ha 줄어들었다.

충남지역의 농가인구는 2010년 39만 4324명이었으나 2013년 35만 6158명으로 3만 8166명 감소했다. 농가는 15만 1424가구에서 14만 4033가구로 7391가구 줄었다.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달 중 농민 수천여 명이 참여하는 농민대회와 결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에는 논 갈아엎기, 농기계 반납시위 등이 연달아 열린다.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논산농민회는 19일 논산시청 앞 주차장에서 '쌀 전면 개방 반대! 논산시 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농민회 측은 정부의 7·18 선언은 협상도 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매국 선언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21일에는 대규모 농민 결성대회가 열린다. 전농 도연맹은 이날 아산 신정호 일원에서 농민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충남 농민 전진대회 및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지부 결성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 전면개방 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 식량주권 사수! FTA/TPP 저지!, 국민과 함께 하는 대안농업!, 지역농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다음달 1일에는 당진과 서천, 부여, 예산지역 농민들이 쌀 전면개방에 항의의 뜻으로 논을 갈아엎는 포퍼먼스를 준비 중이며,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농기계 반납 투쟁을 추진하는 등 쌀 전면 개방에 대한 저지투쟁이 잇따라 개최된다.

정부가 농민들의 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관세율과 개방 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 여부, 방식, 일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