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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 ‘최상급’ 그런데 왜
[888888호] 2014년 08월 27일 (수) 09:30:34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도가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26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 의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충남도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행정서비스로 큰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았다.

재정정보 공개(재정 투명성)가 중요한 이유는 행정 신뢰도 제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체적 관리 능력 제고, 참여와 협치를 통한 정부 3.0으로의 이행 촉진,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재정분배 갈등 조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예산 편성액과 지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타 자치단체와 다른 특징이 있어서 이 중 세출내역 공개 부문은 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충남도의회에서는 일부 산하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필 도의원(서산2)은 26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 예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도가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과다 출연, 시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금 15억 원을 진흥원에 묶어놨다며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총예산의 15.46%에 달할 정도로 짜임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표에 의하면 진흥원은 지난 3년간 예비비를 당초 금액의 603.28% 많게 편성, 임원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만 무려 4억 5천285만원에 달하며 매년 1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진흥원의 예산 잉여금 처리를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 사용 처리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한 사실이 없다. 2012년 감사를 했음에도 지적된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산하기관의 예산 잔액 처리방식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쪽에서는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전국 최상위라고 칭찬하고 한쪽에서는 산하기관의 예산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예산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치밀한 감사권 발동을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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