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도내 학교안전사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 발생


지난 16일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관리직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관리를 위한 직무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담당자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시설관리직에 대한 직무연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충남도 전체 학교 현실은 문제가 심각한 형편이다.

지난해 충남도내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보상금액도 30억 원이 넘게 지출되는 등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이 걱정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 학교 안전사고는 총 31만 4154건이 발생해 3345억 3207만 7000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충남도 내 학교들은 총 1만 86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71억 1613만 5000억 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 수업일수를 220일로 볼 때 하루 10여명이상이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년도 별 충남도 내 안전사고보상 건수와 보상금액을 보면 2009년 1795건 10억 7515만원, 2010년 1798건 5억 8946만 4000원, 2011년 2081건 9억 7991만 2000원, 2012년 2501건 13억 2927만 3000원, 2013년 2687건 31억 4233만 6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도내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는 2010년 대비 150% 증가했으며 보상금액은 192.27%가 증가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도 내 학교안전사고 보상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병대캠프 사고로 인한 사망자 5명에 대한 보상금이 15억원 가량 지급되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로 공제급여 청구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도교육청은 올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해 시설물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만 5443건으로 2009년 대비 1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182.6% 증가했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1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건수는 작년에 248건으로 2012년 대비 7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용 지급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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