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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의료원인가
[0호] 2014년 09월 24일 (수) 10:08:47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전국 지방의료원 부채가 총 5000억 원을 넘어 늘어나는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이 해당되며 공공의료기관은 200개, 공공보건기관은 3260개로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에 해당한다.

특히 이중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해당 지역에서 의료소외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와 의료소외지역 지역거점병원 역할, 적정진료, 국가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전국에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종합병원 급으로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와 낡은 건물, 낙후한 시설, 우수인력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에 봉착해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도의원이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4개 의료원의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24일 공개된 내용을 보면, 4개 의료원은 2013년도 수입은 97,868백만 원 임에도 손익은 적자 77억1천만 원으로 장례식장에서 얻은 수익 41억4천만 원을 감안하면 실질적 의료적자액은 118억5천만 원이며,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60억8천만 원, 고정 부채액만도 428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의하면 관계자들이 공공성을 주장하는 응급실 운영 손실액 21억7천원을 공공 의료부분에 포함시키더라도 29억6천만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의료적자금액의 24.9%로써 나머지 88억9천만원은 대부분 의사를 비롯한 직원의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현재 도립노인병원 6개소 중 2개소는 흑자이고 4개소는 적자인데 의료원에 위탁한 서산 및 홍성 노인병원은 적자 743백만원과 464백만원으로 유독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내고 있고, 누적 적자 또한 2,567백만원(자본 잠식율 43.7%)과 1,822백만원(자본 잠식율 50.6%)의 아주 심각한 경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충남도는 4개 의료원에 대하여 2013년도 121억5천만원(도비 52억5천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난 5년간 958억8천만원(도비 479억2천만)의 세금을 퍼줬다는 것이 발표의 내용이다.

일반인들은 의료원을 서민병원으로 알고 있으나 그 실상은 의료비가 전혀 싸지 않고 도리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병원들은 자기비용으로 병원을 건립하고 국가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로부터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고도 자립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공공 의료성을 거의 상실한 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각 의료원의 경영개선 계획에서 매번 내세우는 인건비율이 현재 61.7~69.2%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도 민간병원과 비교해 볼 때 의료로 인한 수익이 낮고 인건비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수지비율이 민간병원은 105.8%에 달하지만 전국 지방의료원은 71.6%에 불가한 반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민간병원이 44%이지만 지방의료원은 71.6%로 높다.

의료원들의 실태가 이렇게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당국에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진단과 대책을 버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강화할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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