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환경부,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가로림만(灣)에서 추진돼 온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발표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갯벌 및 멸종 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해 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는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걸친 길이 2㎞의 방조제를 쌓아 조수간만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건설이 본격 추진돼 왔다. 서부발전과 포스코·대우건설 등이 주주로 참여한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지난 2012년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가 반려되자 지난 8월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었다.

반려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가로림만 일대는 국내 갯벌 중 보전 상태가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면서 "사업자 측에 가로림만 일대의 습지와 모래톱 등에 대한 조사와 보전 대책, 갯벌 기능의 변화 예측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이 평가서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가로림만 일대의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유효 기간이 다음달 17일로 끝나기 때문에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추진이 이번 반려 조치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부 반려 발표 후 찬반 주민 입장 완전히 달라

8년간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켜온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처음에 원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극한 갈등이 계속되어오면서 찬반 주민들끼리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다.

환경부 발표를 전해들은 주민들의 희비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력발전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환경부의 반려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찬성 측 주민들은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6일 환경부 발표를 들은 찬성 측 주민 박00씨는 “결국 가로림의 천연자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찬성했던 주민들과는 잘 화해해서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 주민 김00씨는 “아직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종 무산될 경우 주민들을 위로할만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은 7일 환경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 찬성 측 어민들에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시행사 측에게는 지역공동체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 측은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