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가로림만(灣)에서 추진돼 온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최대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발표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갯벌 및 멸종 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해 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은 갯벌면적만 8000여 ㏊에 이르는 드넓은 면적에 생명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한 자연환경 조사와 해안 가치 평가에 의하면 서해안에서 자연성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며 전국에서 환경가치가 가장 높은 해안이란 평가를 받은 곳이다. 연 평균 3000~4000톤의 수산물을 공급해 어민들에게는 생계 터전으로 이어져온 곳이기도 하다.
이런 천연자원을 지켜냈다는 성과에도 집중해야겠지만 지난 8년간 이 사업 추진 때문에 타격을 받은 주민들의 문제에 이젠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확산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떳떳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주민들은 서로 반복하고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이제야 정부는 결론을 낸 것이다. 반려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가로림만 일대는 국내 갯벌 중 보전 상태가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면서 사업자 측에 가로림만 일대의 습지와 모래톱 등에 대한 조사와 보전 대책, 갯벌 기능의 변화 예측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이 평가서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도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8년간 질질 끌면서 찬반 주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방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가로림조력발전 무산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 대해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은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견에 의하면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각 법률에 의거한 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의뢰, 검토했으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 의견을 가진 자들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항목에도 없는 토목분야에 대해 왜 검토위원이 선출됐는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10명의 검토위원명단을 공개해 충남도의 검토의견이 중립을 지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조력발전이 무산된 마당에 그동안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가장 큰 피해자일 뿐이다.
어장 황폐화로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돼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을 놓친 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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