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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불신 받는 충남교육
[555호] 2014년 11월 12일 (수) 09:48:30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과거의 충남교육계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현실에서 회복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 받고 있는 분위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1일 보령·청양·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문제, 차별 행위, 시설환경문제 등 대책을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에 의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시설물을 보유해야 하지만, 서천교육지원청은 방독면 3개만 비치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예산의 문제가 아닌 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받았다.

일부 학교가 성적에 따라 급식순서를 정하고, 전체 석차 50% 이내만 기숙사에 입사시키는 등 차별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선 학교별로 시설환경개선비가 들쭉날쭉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제를 도입해 이런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가장 심각한 지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청렴도 분야가 시도 평균(3.3)보다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충남의 청렴도 평가에서 1점을 받았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필요 없는 초과 근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충남교육계의 도덕성 문제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충남 교육직원 중 징계자가 총 20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다.

11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56명(측정 거부 포함)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총 206명의 징계자 중 28%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장학사 전형비리와 관련 징계가 22%인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기와 협박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있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6명, 성폭력과 관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2명이나 됐다. 정치운동과 관련, 징계를 받는 교직원은 5명으로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충남교육청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처분을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54명 중 83%인 45명이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2개월로 징계로 끝났다는 것이다.

도덕성을 강조하며 선택을 받은 교육감이 스스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청렴도 평균수준의 충남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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