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용 목사(서해중앙교회 담임)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고 한다. 2013년 기준 나라 빚은 767조의 빚더미에 앉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며 서민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것에는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4대강을 살린다고 위장하면서 3년간 낙동강, 영산강, 남한강, 금강을 파헤친 금액이 22조이다.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값으로 건설업계에다 넘긴 돈이다. 우리는 22조가 도대체 얼마나 큰돈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우선 1조원이면 1만 원짜리 1억 장이다. 1조를 쓰려면 하루에 천만 원씩 쓸 경우 약 280년 정도라고 하니 1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다. 1조원을 길바닥에 깔면 동서 사방 1.1 킬로미터를 10,000원짜리로 쫘악~깔고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쏟아 부은 돈 22조는 저소득층 아파트 70만 채를 지어서 주택가격 안정과 집 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또 전국 초등학생 381만 명 중학생 206만 명을 10년 동안 무상급식을 해도 남는 돈이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 무상급식을 없애자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4대강 토목공사에 반드시 따라 다니는 리베이트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부실공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4대강 토목공사에 누군가 뒷돈을 엄청 챙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MB는 임기 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과 기득권자들의 주머니에 돈만 챙겨 넣으면 그만이었다. MB는 4대강 공사로 국민의 혈세를 탕진했다.

MB 정권 시절 수많은 국민들이 4대강의 부실을 그토록 외쳐댔음에도 불구하고 어용학자들을 앞세워 국토 개발과 홍수로부터 재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였다. 정부기관인 공정위나 감사원은 MB의 눈치만 살폈고 국토부는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온갖 지면에 4대강 찬양만 했었다. 이제 늦게나마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MB정권의 책임자들과 어용학자들은 4대강이 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하고,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MB와 국토부는 22조를 투자해서 4대강 바닥을 파헤치고 보 16개를 건설한 결과 강은 녹조 현상으로 죽어가고 4대강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 거기다가 16개 보 유지 보수하는데만 2015년에는 305억 원이 편성됐다.

MB 시절 4대강 22조, 자원외교에 40조 원이 넘게 투자됐지만 회수한 것은 5조 원 안팎인 것으로 빚잔치 자원외교, 군수물자를 뻥튀기 해서 사들이면서 빼돌린 총 20조 규모의 국방부 방위산업비리를 덮어서는 안 된다. MB정권이 국민 혈세 약 80조 이상을 낭비 탕진한 MB 사.자.방 비리에 대해 반드시 그 죄상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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