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동보도] 한·중 FTA, 충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충남의 수입적자 품목인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등은 이번 한·중 FTA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농업, 수산업, 지역경제, 지역발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중 FTA 특집 '충남리포트'를 26일 발간했다.

이 리포트에 의하면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가격과 수입산 철강가격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FTA의 쟁점으로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밭작물 생산기반 위축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그리고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등을 거론했다.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충남 농정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실질적 타결 내용에서 농축산물 분야가 선방했다는 낙관적 전망은 시기상조'라면서 "농업분야는 FTA 타결 이전부터 농축산물 중국산 수입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남은 단기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밭작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직 FTA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기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과 중국의 농축산물 육성 전략 등 최근 정보와 동향 파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 국내산 수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 될 전망

김종화 책임연구원은 "충남 대표 수산물 보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율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 대표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발효 이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 충남은 김, 해삼,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와 시장개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의 주요 수산물인 바지락은 현재도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굴과 김, 꽃게(냉동), 낙지 등은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양허제외된 김, 해삼, 멸치, 넙치 그리고 냉장 꽃게 등은 크게 영양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충남의 특화 수산물인 주꾸미, 전복, 전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봤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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