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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22호] 2014년 11월 26일 (수) 11:00:33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협회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충남협의회장


충남의 경제인구를 구성하는 비율을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촌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수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217억불(70.2%)을 수출한 전자전기제품이었다.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 54억불(17.4%), 기계류 21억불(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1위 품목 역시 전자전기제품으로 8억불(24.7%)을 수입하였고, 이어 농림수산물 5억불(15.8%), 화학공업제품 5억불(15.6%)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문은 역시나 전자전기제품으로 보인다. 전국보다 수출비중도 매우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현지화와 ITA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져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충남의 수입적자 품목인 농림수산물이다. 그 다음으로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등은 이번 한·중 FTA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리포트에 의하면 이번 FTA의 쟁점으로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밭작물 생산기반 위축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그리고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등을 거론했다.

이번 한·중 FTA체결로 충남 수산물의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율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우리 농어민들의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국가 간 협정에 따른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국가적 보호가 꼭 필요하다.

더 나가서 당국에서는 한·중 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전략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이 중국을 공략할 대안까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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